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특고 · 프리랜서 지원 지원신청

사업 목적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경영회복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지급 대상

공통 지급요건

• (개업일) 2021. 12. 31. 이전 *사업자등록증 기준
•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포함)으로 다음에 속한 사업체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 원 이하, 도소매: 50억 원 이하 등)
  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신청일 기준 영업 중 사업체
  ② 신청일 현재 영업 중 간이과세자
  ③ 신청일 현재 영업 중 매출이 감소한 면세사업자·일반과세자
  ④ 2021. 1. 30.~ 신청일 현재 휴·폐업 등록한 사업체

지원대상 업종

* [집합금지·영업제한] 도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지급 요건

* 대표자 1인이 다수사업체의 경우 영업과 휴·폐업 지원금을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매출감소 일반업종: 코로나19기간(2019년~2021년) 매출이 감소한 면세 및 일반사업자

지급금액

사업체별 현금 50만원 (정액)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급 방법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다수사업체)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다만, 1인이 영업지원금과 휴·폐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신속지급안내 문자를 받은 다수사업체인 경우 신속지급 기간에 1개소 우선 지원, 나머지 사업체는 2022. 3. 2. 이후 추가 신청접수

지급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내 발급만 유효함)
  - 휴·폐업자: 휴·폐업사실증명
• (정부지원금* 기 수급자) 지원금 수급확인서 또는 계좌입금내역
  * 정부지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손실
보상금
• (법인사업체) 법인 인감·등기부등본·통+장,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등
• (다수사업체) 사업체별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각 1부
• (공동대표) 위임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수임자 신분증
  * 가족이 아닌 자도 신청이 가능함. 다만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만 신청이 가능함
• (가족명의 계좌 수령) 위임장, 위·수임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 타인명의 계좌신청서 및 본인계좌 이용 동의·확약서
• (매출감소 증명) 면세사업자·일반과세자 매출감소* 증명서류
  *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대상자별 신청 일정

* 신속지급 대상: 정부지원금과 연계한 제주 제4차 지원금(2021년 2월~3월) 수령자
* 신속지급 대상자인 경우 신청안내문자 발송 예정(1. 27.)이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기간: 2022. 1. 27.(목)~3. 31.(목)
• 대상: 정부지원금 수령자, 간이과세자, 매출감소자, 휴·폐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2주간): 1. 27.~2. 11.(금)

  구분(신청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공휴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 6	2 ∙ 7	3 ∙ 8	4 ∙ 9	5 ∙ 0	누구나

• 방법: 행복드림(happydream.jeju.go.kr)으로 신청
• 절차: 행복드림 웹 사이트 접속 후 본인인증(휴대폰) 후 절차 진행

  ①신청 행복드림 웹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본인인증)

  ②신청서 작성 신청유형 및 기본정보 입력

  ③계좌인증 통장계좌 인증

  ③증빙자료 첨부 신청내용에 따른 서류 첨부
  (사업자등록증, 정부지원금 수령확인서류, 위임장*)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첨부

  ④접수완료 접수완료

현장방문 신청

• 기간: 2022. 3. 2.~2022. 3. 31.
• 대상 : 법인사업체, 대리신청, 타인계좌 신청, 온라인 미신청자 등
• 절차: 신분증 지참, 신청서·증빙서류 지참 후 접수창구 방문 제출

  ①신청 신분증 확인

  ②신청서 작성 신청유형 및 기본정보 작성

  ③증빙자료 첨부 신청내용에 따른 서류제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④접수·등록 접수인력이 이상 여부 확인 후 시스템등록

• 장소: 제주시 종합경기장, 서귀포시 제2청사, 경제통상진흥원
  * 다만 신청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월 중 추후 공고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 (대상자 결정) 지원금 수급 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 여부, 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
  * 지급 제외되는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휴대폰)로 지급 제외 사항을 통보함
• (지급) 2022. 1. 28.(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
  * 다수사업체의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사업체에 대해서는 2022. 3. 2. 이후 증빙서류 추가 제출 후 심사·지급
• (이의신청) 지급제외 결정통보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
  * 이의신청기간: 2022년 3월 2일~4월 20일

부정수급 환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경영회복지원금 콜센터 (☎064-710-3076)
  콜센터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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