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신청 코로나19 우리 모두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신청 코로나19 우리 모두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놨습니다.
질문을 클릭하면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1.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지급액

지원대상

  • 세대원수(세대주 포함)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세대원수 기준일 : 주민등록표 상 2020. 4. 14. 24:00 기준

< 제 외 대 상 >

  • 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 기초생활보장 급여수급세대
  • 공무원, 공공기관 등 급여소득자 포함세대
    1) 국가·지방 행정기관 재직 중인 공직자(공무원, 공무직)
    2)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교직원, 직업군인
    3)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금융기관 등 급여 소득자
    ※ 같은 세대구성원 중 1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

지급방식

  •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됨

(세대 당 지급총액, 원)

세대원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금액 200,000 300,000 400,000 500,000

* 세대주 계좌 입금이 원칙임

2020년 3월 부과 본인부담 보험료 기준(장기요양 제외)

* 경감요인이 반영된 3월 부과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육아휴직 복직 등으로 인한 정산분 등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한 경감분은 제외

< 산정기준표 >

* 세대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 보험료 기준 (단위 : 원)

세대원 수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지역가입자 29,078 85,837 121,735 160,865 195,462 233,499 267,395 298,842 333,411 368,522
직장가입자 59,118 100,050 129,924 160,546 189,063 220,167 248,116 276,843 311,116 343,406
지역, 직장 혼합   100,076 131,392 162,883 192,080 224,298 253,956 286,647 326,561 368,580
Q 2. 세대주가 개인 파산 등으로 인해 계좌 사용불가인 경우

세대주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개인파산 등으로 인해 계좌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에게 지급
  • 세대원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제3자 대리인 계좌로 지급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 첨부(서식 참조)
    ※ 세대주 계좌사용불가 입증서류 첨부

세대주 계좌 사용불가 시 신청은 현장접수만 가능

Q 3. 대리신청의 경우 세대원이 아닌 제3자가 신청 가능한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현장접수(읍면동 주민센터)만 가능(대리인은 미성년자 불가)

  • 제3자 신청 시 위임장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대리인 신분증(서식 참조)
Q 4. 건강보험료 경감분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확인 가능한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 직접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www.nhis.or.kr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Q 5. 기준중위소득은 무엇이며, 확인방법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 소득 중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고 있음.

* 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 월/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기준중위소득 확인은 소득·재산조회 외에 별도의 기준인 중위소득에 준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절차를 간소화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고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활용하여 확인하고 있음.

Q 6. 4대 연금 수령자도 제외 대상인지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도 세대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급 가능함

Q 7.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선정 이유와 범위

본 사업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세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인 경우 별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고

공무원, 공공기관, 출자기관, 금융기관 세대인 경우 코로나19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어 제외하였음

* 국가·지방행정기관(공무직 포함), 각급 학교(사립 포함),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은행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종사자 등이 가구원인 세대는 제외

단, 공공기관 등 제외대상 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기간제 등 임시직은 지원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재직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 제출(신분, 직책, 직위, 근로기간 등 고용형태 표기돼야 함)

Q 8.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원금 지급 세대 기준

세대단위 지급이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민과 같은 세대를 이루어 지급기준일 4. 14. 기준으로 이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단,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지원가능

Q 9. 군인(현역병), 1개월 이상 출국자 등 지원 가능 여부

주민등록표의 세대단위로 지원대상이므로 세대원에 포함되어 있으면 지원 가능

Q10. 지원금 기준일로부터 지급 시까지 도내 주소지 유지여부 판단은

신청일 기준이 아닌 지급기준일(2020. 4. 14. 24:00)에 도내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가능

Q11. 4월14일 이후 결혼, 이혼, 사망, 출생 등 가족관계 변경사항 적용 여부

지급기준일(2020. 4. 14.) 이후 결혼, 이혼, 사망, 출생 등 가족관계 변경 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Q12. 선정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한 이유

건강보험료는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 직장가입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월 소득 반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Q13.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보험료를 확인하고 산정기준표 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와 비교
※ 건강보험료만 참고가능, 세대원 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결정 시 세대원 기준(4. 14.)은 다를 수 있음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직장가입자인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 고지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Q14. 기준이 2020년 3월 산정보험료인데 사용자 부담금 포함 여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부담금 기준으로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하지 않음

Q15.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인 경우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산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사업장으로 고지하는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도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자 부담금이 기준임

Q16. 기준일 현재 휴직중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기준

세대별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되 휴직자의 경우도 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급 가능(※ 지급제외 대상기관 휴직자는 해당 없음)

Q17. 4월 보험료가 유리할 경우 신청 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4월 보험료 부과 입증자료 제출 시 신청가능(직장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재산출한 입증자료 제출 요구(건강보험공단 자료)
Q18. 코로나19 소득급감자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운 가구는 소득감소 사실을 비교할 수 있는 2019년도 데이터와 최근 3개월(2월 ~ 4월) 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접수(이의신청 기간 5.29일까지)

* 소득급감에 따른 증빙자료와 이의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제출(서식 참조)

Q19. 신청 자격

신청은 세대 단위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

* 대리인은 신분증, 관련서류, 위임장을 지참하여 직접 신청 장소(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함. 다만, 대리인 신청 시 미성년자는 불가

Q20.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소지 내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인 경우, 자녀가 지원금 제외대상에 해당 시 부모 지원 가능 여부

주소가 같지만 세대가 다른 경우는 별도 세대로 인정하여 부모는 지원 가능

Q21. 실거주는 제주, 주민등록은 타 시도인 경우

실거주와 관계없이 2020. 4. 14. 24:00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기준일 이후 타 시도인 경우에는 지급불가

Q22. 세대원이 실업급여, 청년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지원 제외대상이 아니면 신청 가능

Q23. 지원금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지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Q24. 거주불명등록자 지원 가능 여부

지급기준일(4.14일) 현재 거주불명등록자는 지원신청 불가함

Q25. 주소를 달리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자녀의 연령 제한 여부

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기준으로 지급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포함)

주소를 달리하여 세대를 구성한 경우 따로 지원 가능

Q26.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3인 가구 중 부모만 별도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지원 가능 여부는

세대원 중 의료급여 등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세대 지원 제외

Q27.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오프라인)

  • 온라인 접수 시에는 시스템상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 여부 일괄 체크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서식 배부처: 온라인(http://happydream.jeju.go.kr) 또는 주민센터
  • 방문접수 시 통장사본 첨부 필요(의무사항 아니며 권고사항)
    * 현장접수 과부하 시 계좌검증 불가능함
  • 신청 접수 시 신청자 신분증,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서식 참조)
Q28.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신청기간은

구분 기간
온라인 접수 4.20.(월)~5.22.(일)
동주민센터 접수 4.27.(목)~5.22.(금)
* 5부제 5.8(금)까지만 시행

직접 방문접수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온라인 접수 : http://happydream.jeju.go.kr(토·일·공휴일 신청 가능)
  • 방문접수 : 09:00~18:00, 토·일·공휴일 신청 불가
Q29. 5부제 적용 방법

5부제 방법 (※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

1ㆍ6 2ㆍ7 3ㆍ8 4ㆍ9 5ㆍ0

예) 출생년도 1961년생 월요일 신청

토·일요일, 온라인 접수 시에는 5부제 미적용

5부제 운영기간 중 공휴일의 경우(4.30.,5.5), 해당일의 건수는 익일(5.1,5.6)에 함께 처리

Q30.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해야 하는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인근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며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제외

Q31. 온라인 신청 시 실명인증 확인이 안 되는 경우(DB미등록 및 개명 등)

실명 및 계좌인증은 SCI평가정보(1577-1006)를 통해 확인

DB 미등록 및 개명의 경우 또한 상기방법으로 처리

Q32. 지원금 지급 확인방법

지원금 지급결정 시 자동 문자전송(세대주에게 발송)

  • 지원금 온라인 접수시 신청정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반려 문자 발송
Q33. 상담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민원대응팀 연락처

064-710-6231 ~ 064-710-6244

제주특별자치도 콜센터 120

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

개명관련
개명으로 인하여 2020년 4월 14일 기준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이름과 현재 이름이 다를경우

- 개명된 이름으로 실명인증이 안되거나 DB미등록이라고 나올 경우 : SCI평가정보 (1577-1006 ARS 2번)에 연락하여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 요청 후 해당 주민센터에 개명된 이름 / 개명전 이름 /  주민번호 앞자리 전달
 
- 은행계좌가 개명전 이름으로 되어있는 경우 : 개명된 이름의 계좌로만 입력가능
세대주의 계좌정보가 불일치 또는 지원금 수령 계좌에 대한 확인 필요합니다 라고 나올경우
- 계좌정보는 세대주의 명의로 된 계좌만 가능하나 부기명으로 가입된 계좌는 은행에 따라 '불일치' 로 나올 수 있으며, 부기명 없는 다른 계좌로 입력하여야 함

- 지원금 수령 계좌에 대한 확인 필요합니다는 계좌정보 입력 후 '계좌확인'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 나오는 메시지로 '계좌확인'을 클릭

- 모바일에서 신청 시 > 계좌확인 후 유효한 계좌로 인증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였으나, 세대주의 계좌와 불일치로 뜰 경우에는 PC로 신청
신청정보 입력 후 '세대주의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올 경우
- 실명인증 유지시간(로그인)은 20분으로 신청정보 입력은 20분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메시지가 나올 경우 다시 신청하기로 이동하여 '세대주 실명인증' 절차를 진행 후 입력하여야 함

- 신청하기 전에 지원안내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등록해야 할 정보와 첨부파일을 참고 한 후 입력 진행
실명인증 시 실명인증 횟수 초과 및 DB미등록 메시지가 나올 경우
- 실명인증 횟수 초과라고 나올 경우 : 동일한 PC 및 모바일화면에서 실명인증을 여러번 시도한 경우에 나타나는 메시지로 다음날 다시 실명인증이 활성화 됨. 하지만 5부제로 진행하기 때문에 당일에 꼭 신청을 해야되는 경우 세대주 본인이 SCI평가정보 (1577-1006 ARS 2번)으로 전화하여 해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여야 함

- DB미등록 이라고 나올 경우 : 해당 안내메시지는 본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SCI평가정보의 실명인증 데이터에 해당 세대주의 실명정보가 없을경우 이며  세대주 본인이 SCI평가정보 (1577-1006 ARS 2번)으로 전화하여 등록여부 확인 및 추가요청을 진행하여야 함